제목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30. 선고 2014가단229767 판결
조회수 863 등록일 2017-10-24
내용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4가단229767 판결 【부당이득금】

 

 

 

 

◎ 전  문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A

소송대리인법무법인 수 담당변호사 문○○

B

2015. 1. 16.

2015. 1.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22,97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7.부터 2015. 1. 30.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X엔터테인먼트그룹(이하 ‘X그룹’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Y(이하 'Y'라 한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0797호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9.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Y에 대하여 X그룹에 9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5. 9.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한편 X그룹은 Y에 대한 위 채권 중 원금 910,000,000원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단6259호로 Y의 Z에 대한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다가,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채23799호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위 가압류결정을 본압류결정으로 이전하고, Y에 대한 위 채권 중 지연손해금 393,917,808원을 압류할 것을 명하며, 위 합계 1,303,917,808원(= 원금 910,000,000원 + 393,917,808원)에 대한 추심명령을 구하는 취지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0.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다.

다. 이에 Z은 2014. 3. 5. Y의 Z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다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가압류, 채권양도 등이 경합한다는 이유로 2014. 3. 5.까지의 채권원리금 2,999,412,828원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년 금제515호로 공탁하였다.

라. 이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14. 5. 29. 2014타기304호로 Z이 공탁한 공탁금 2,999,412,828원과 이에 대한 이자 2,032,611원 합계 3,001,445,489원 중 집행비용 117,150원을 공제한 나머지 3,001,328,289원을 Y의 채권자들에게 아래 「배당 내역」표의 각 기재와 같이 배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당’이라 한다).

【배당내역】

순번

당사자

배당순위

권리

청구금액

배당액

1

피 고

1 순위

전부권자

190,000,000원

190,000,000원

2

주식회사 〇〇상호저축은행의 채권양수인 주식회사 〇〇〇〇

2 순위

추심권자

800,000,000원

223,319,081원

3

X그룹

2 순위

추심권자

1,303,917,808원

364,502,108원

4

〇〇〇〇〇방송 주식회사

2 순위

추심권자

88,836,476원

24,854,123원

5

〇〇〇

2 순위

가압류권자

80,000,000원

22,381,908원

6

세무법인 〇〇

2 순위

추심권자

700,000,000원

195,841,696원

7

***

2 순위

추심권자

1,000,000,000원

279,773,852원

8

□□□

2 순위

압류권자

800,000,000원

223,819,081원

9

주식회사 〇〇〇〇〇상호저축은행

2 순위

추심권자

1,400,000,000원

391,683,393원

10

▽▽▽

2 순위

압류권자

1800,000,000원

308,163,217원

11

◇◇◇

2 순위

추심권자

500,000,000원

85,600,894원

12

●●●(재권양수인 △△△)

2 순위

추심권자

2,740,931,500원

469,252,372원

13

신용보증기금

2 순위

추심권자

67,233,478원

9,838,908원

14

◎◎◎

2 순위

추심권자

1,445,254,624원

211,497,656원

합 계

12,916,173,886원

3,001,328,289원

마. 한편, 원고는 2014. 4. 18. X그룹으로부터 X그룹의 Y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수하면서, 양도통지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아, 같은 날 Y에 위 채권양수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무렵 Y에 그 통지가 도달하였다.

바. 피고는 Y와 그 대표이사인 N의 기망에 의하여 Y에 27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N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16977호로 대여금의 연대 상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사. 피고는 2009. 4. 16. Y 및 N과 사이에 위 대여금 소송과 관련하여, (i) Y와 N이 연대하여 피고에게 2009. 4. 17.까지 190,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지급의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2009. 9.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며, (ii) Y와 N은 조정이 성립한 이후 2009. 4. 21. 190,000,000원 중 50,000,000원을 변제하고, (iii) 피고는 Y와 N으로부터 50,000,000원을 변제받음과 동시에 N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기로 합의한 다음, 같은 날 위 대여금소송에서 위 (i)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켰다.

아.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배당 이전인 2009. 4. 21. 위 합의에 따라 N으로부터 50,000,000원을 받고서 N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7, 8, 10 내지 13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배당 이전 합의금 중 50,000,000원을 변제받고서도 합의금에서 변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140,000,000원만으로 배당에 참가하지 아니하고 합의금 전액으로 배당에 참가함으로써, 합의금 중 N으로부터 변제받은 50,000,000원 부분에 관하여 받은 배당은 법률상 원인이 없이 이를 이득하고, 이로써 X그룹의 Y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1)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에 관하여 서로 다른 이해관계에 기하여 대립하는 소송당사자가 된 채권자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서, 소송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에서만 그 판결이 효력이 미치고, 그들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분쟁의 대상이 된 배당 부분의 귀속을 변경하므로, 피고인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원고인 채권자의 배당액을 계산하는 데에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가 없고, 이는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가 원고보다 선순위의 채권자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01.2. 9. 선고 2000다41844 판결, 2007. 3. 29. 선고 2006다4913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부당이득반환채권의 경우 수익자가 얻은 수익이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초과하더라도 채권자는 그 손해의 한도 내에서만 이를 행사할 수 있고, 수익자를 상대로 그 초과 부분까지 반환을 구할 수는 없는 만큼, 원고가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임에도 배당을 받지 못하였고, 피고가 배당을 받지 못할 자임에도 배당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상대방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다른 채권자들과 관계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원고의 배당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배당받은50,000,000원 중 (i) 원고의 채권 1,303,917,808원이 (ii) 1순위인 피고를 제외하고, 원고를 포함하여 원고와 같은 2순위인 채권자들의 채권금액 합계 12,726,173,886원(= 12,916,173,886원 - 190,000,000원)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5,122,976원(= 50,000,000원 x 1,303,917,808원 / 12,726,173,886원, 원 미만 버림)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악의의 수익자인 피고가 50,000,000원을 초과배당받은 2014. 5. 29. 이후로서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1. 2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1.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범석

 

첨부파일 첨부 서울서부지법_2014가단22976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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