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4.13.선고 2017가합561228사해행위취소 판결
조회수 1,998 등록일 2018-04-30
내용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 7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7가합561228 사해행위취소

원 고 A

피 고 B

피고보조참가인 C

변 론 종 결 2018. 3. 23.

판 결 선 고 2018. 4.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2014. 6. 2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권리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주식회사 D건설(이하 'D건설'이라 한다)은 남양주시 00읍 000지구 일대의 사업부지에서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 위해,① 2009. 5. 30. 000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제1,5, 8, 9항 토지 및 남양주시 00읍 00리 24-5 공장용지 l ,556㎡,같은 리 24-7 전 2,689㎡,같은 리 24-12 공장용지 2,710㎡,같은 리 24-14 잡종지 2,565㎡,같은 리 24-16 전 162㎡(2010. 3. 9. 위 24-5 공장용지는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토지,같은 리 24-44 공장용지 38㎡로,위 24-7 전 은 별지 목록 기재 제3항 토지,같은 리 24-45 전 87㎡, 같은 리 24-46 전 16㎡로,위 24-12 공장용지는 별지 목록 기재 제4항 토지,같은 리 24-47 공장용지 205㎡로, 위 24-14 잡종지는 별지 목록 기재 제6항 토지,같은 리 24-48 잡종지 109㎡로,위 24-16 전은 별지 목록 기재 제7항 토지,같은 리 24-50 전 114㎡로 각 분할되었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9항 토지를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하고,분할 전의 각 토지를 '분할 전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86억 6,000만 원에,② 2009.6. 3. E으로부터 남양주시 00읍 00리 30-2 전 453㎡,같은 리 31-1 답 2,026㎡(2016. 1. 21. 위 30-2 전은 같은 리 30-2 전 148㎡와 별지 목록 기재 제11항 토지로,위 31-1 답은 같은 리 31-1 답 430㎡와 별지 목록 기재 제 13항 토지로 각 분할되었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제10 내지 13항 토지를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38억 4,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결하고(통틀어 이하‘이사건 각 매매계약'이라권 한다),이 건 각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총 11억 6,020만원을 지급하였다.

2) 분할 전 이 사건 제1 토지는 2009. 9. 28. 각 1/2 지분에 관하여 E,F 명의로 2009. 9. 1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D건설은 2010. 5. 31. 다시 E,F과 분할되어 나간 토지를 제외한 이 사건 제 1 토지를 합계 77억 6,2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사업권 및 사업부지 양수도약정의 체결 등

1) D건설은 2010. 8.경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사업권을 17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권 및 사업부지 포괄 양•수도약정(이하 '이 사건 양수도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참가인과 D건설은 상호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부지 매수

작업을 진행하여 상호 각각 일정 면적의 부지를 매입 계약하였으나 이후 상호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그동안 양사간에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 약정하고, 그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엄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약정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1. 이 사건 양수도약정 체결일 현재 D건설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건은

별첨(생략)과 같으며, D건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총 11억 6,020만 원임을 확인한다.

2. D건설은 이 사건 양수도약정의 체결과 동시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유•무형의 권리

전부를 참가인(또는 참가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고, 추후 민•형사상의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다.

3. D건설은 이 사건 제 1 토지의 매도인 E, F과의 매매계약 매수인 명의를 참가인(또는 참가인이 지정하는 자) 명의로 변경하여 토지매매계약을 갱신해 주어야 하고, 그 매매계약의 비용은 토지가 11억 6,020만원, 기지급한 계약금 12억 원은 변동 없이 승계하되, 중도금 30억원의 지급일은 2010년 10월 말일, 잔금지급일은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득한 후 1개월 이내로 한다. 단, 토지매매계약 갱신 시점은 중도금 납부시로 한다.

4. D건설은 000 유의 토지를 참가인이 원활히 계약할 수 있도록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적극 협조한다.

5. 참가인과 D건설은 이 사건 양수도약정의 합의금을 17억 원으로 한다[토지계약금, 용역비, 제비용 및 사업 포기에 대한 대가 등 15억 원, 토지컨설팅용역계약 잔금 2 억 원(부가 가치세 별도)].

6. 참가인은 이 사건 양수도약정의 체결과 동시에 3 억 원을 계약금 등으로 D건설에 지

급한다.

7. 참가인은 합의금 중 제6 항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2억 원을 제4 항의 000 등의 토지계약일 7 일 이내에, 제3 항의 토지계약 인수인계의 완료와 무관하게, D건설에 지 급하기로 한다.

9. 참가인은 위 합의금 중 토지컨설팅용역계약 잔금 2 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E, F 등의 토지소유권 이전 시 혹은 사업승인 시 기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참가인은 D건설에 이 사건 양수도약정에 따라 2010. 3. 30. 5,000만 원,

2010. 4. 5. 8억 5,000만 원,2010. 8. 12. 3억 원,2010. 9. 16. 5,000만 원,2010. 10. 29. 5,000만 원,2010. 12. 13. 1억 원,2011. 2. 24. 1억 원 합계 15억 원을 지급하였고,참가인은 2011. 2. 24.경 이 사건 양수도약정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3) 그리고 D건설의 대표이사였던 원고(원고의 대표이사 등기는 2012. 8. 30

소되었고,원고는 현재 D건설의 사내이사이다)는 2010. 12. 20. 참가인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수익배분약정(이하 '이 사건 수익배분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신의와 성실을 다하여 적극 협조한다.

2. 원고의 수익배분 지분은 10억 원으로 한다.

3 사업수익배분 지급 시기는 사업준공 후 1개월 이내로 한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1) 2015. 8. 31.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2015. 7.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2015. 8. 31. 남양주시 00읍 00리 30-2 전 453㎡ 중 305/453 지분에 관하여 2015. 7.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토지 분할 후인 2016. 3. 24.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제10항 토지에 관하여는 E 명의로,별지 목록 기재 제11항 토지 중 305/453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2015. 8. 31. 같은 리 31-1 공장용지 2,026㎡ 중 1,596/2,026 지분에 관하여

2015. 7.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토지 분할 후인 2016. 3. 24.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별지 목록 기재 제12항 토지에 관하여는 E 명의로,별지 목록 기재 제13항 토지 중 215/1,013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1 내지 9호증,을나 5, 6,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수익배분약정은 이 사건 양수도약정에 부수하여 체결된 것으로 참가인이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지급기한을 이 사건 사업의 준공 후 1개월 이내인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이다. 그런데 참가인이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므로,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10억 원의 수익배분금 채권이 있다.

2) 참가인은 D건설로부터 승계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매도인들에게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이후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상 권리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의 시행권을 양도하였다. 이와 같은 양도행위는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피고에 대하여 위 권리양도계약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원상회복으로 피보전채권인 수익배분금 채권의 범위 안에서 10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

1) 이 사건 수익배분약정은 이 사건 사업의 준공이 이루어지고 수익이 발생하거나 적어도 준공이 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체결되었다. 그런데 참가인이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포기하여 그 조건 불성취가 확정되었으므로,참가인의 수익배분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았다.

2) 참가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들에게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금을 몰취당하였고,피고는 2015. 5. 18. E,F과 이 사건 제1 토지 및 이 사건 제2 토지 중 별지 목록 기재 제10, 12항 토지에 관하여 새로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참가인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상 권리를 양수한 바 없다.

3)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참가인에게 대출해 주기로 한 주식회사 000저축은행이 2011. 9. 18. 영업정지조치를 당하여 참가인은 이 사건 사업을 포기하였고,참가인은 이 사건 2018. 1. 25.자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로써 이와 같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 사건 수익배분약정을 해지하였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1) 이 사건 수익배분약정상 '사업준공 후 1개월'이 불확정기한인지,정지조건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률행위의 부관이 조건인가 아니면 불확정기한인가 하는 것은 법률행위의 해석의 문제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다40754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앞서 든 증거들 및 갑 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이 사건 수익배분약정은 이 사건 사업의 준공이나 수익 발생과 관계없이 참가인에게 확정적으로 10억 원의 지급의무가 있음을 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참가인이 시행하는 이 사건 사업의 준공 후 수익이 발생함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그 수익 중 10억 원을 사업준공 후 1개월 내에 수익배분금으로 지급한다는 약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수익배분약정서(갑 3호증 )는 '참가인이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묵현 5지 구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사업에 있어서' 원고가 적극 협조 하기로 하되,원고의 '수익배분' 지분을 10억 원으로,그 지급시기를 사업 준공 후 1개월 이내로 정한 것이다. 이는 그 문언상 참가인이 시행하는 이 사건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함을 전제로 하여 그 수익을 배분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만일 수익 발생과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이었다면 '수익배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리라는 것이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부합한다.

② 이 부분을 불확정기한으로 볼 경우 이 사건 양수도약정에서 양도의 대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과 용역비 등 명목으로 15억 원을 지급하기로 이미 정하였음에도 별다른 사정변경 없이 참가인이 무조건적으로 원고에 대한 수익배분금 10억 원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이처럼 참가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③ ㉠ 이 사건 양수도약정은 D건설과 참가인 사이의 계약이고,이 사건 수익배분약정은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계약으로 비록 그 당시 원고가 D건설의 대표이사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양수도약정의 당사자도 아닌 원고에게 사업권 양도의 대가로 10억 원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수익배분약정서에는 '이 사건 양수도약정서에 첨부하여'라는 기재가 있지만,이와 같은 기재만으로 양 약정 사이의 대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이 사건 수익배분약정 어디에도 이 사건 양수도약정의 대가로 10억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내용은 없는 점,㉢ 이 사건 수익배분약정 제1항에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고 있으나,이는 이 사건 양수도약정 제4항을 되풀이하는 정도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수익배분약정과 무관한 갑 8호중(각 합의서)을 작성하여 주고 그 대가로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수익배분금이 이 사건 양수도 약정에 부수하여 그 대가로 약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그런데 2015. 7.경 참가인의 취소 요청에 따라 최종적으로 이 사건 사업에 관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어 이 사건 사업의 준공이나 수익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이 사건 수익배분약정은 정지조건의 불성취가 확정됨으로써 무효가 되었다.

나. 소결론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수익배분금 지급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하고 있는데,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수익배분약정에 따른 수익배분금 지급채권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진상범

판사 이재경

판사 서청운

첨부파일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_2018.4.13.선고_2017가합561228_사해행위취소_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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