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4.11.선고 2017가합104291추심금 판결
조회수 1,825 등록일 2018-04-30
내용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제 1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7가합104291 추심금

2017가합112728(독립당사자참가의 소) 추심금

원 고 A

B

원고보조참가인 C

피 고 D

독립당사자참가인 E

 

변 론 종 결 2018. 3. 7.

판 결 선 고 2018. 4. 11.

주 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388,488,662원,원고 B에게 198,462,04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5.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독립당사자참가로 생긴 소송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하고,나머지 소송비용(보조참가로 생긴 소송비용 포함)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2항과 같다.

[독립당사자참가] 이 사건 본소 중 원고 B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17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과 이행

1) 원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2014. 11. 10. 000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사이에,경북 00군 00읍 00리 000 일원을 사업부지로 하는 아파트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위 추진위원회의 조합원모집,토지매입,사업계획수립 등에 관한 조합업무 PM(Project Management) 용역계약(총 용역비 9,990,000,000원,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5. 5. F군수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고,조합총회의 승인절차를 거쳐 위 추진위원회의 이 사건 용역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였다.

3) 한편 보조참가인은 피고에게 당초 제시했던 일정(2015. 8. 또는 2015. 11. 사업계획승인신청 예정)보다 사업추진이 지연되자,2016. 1. 23. 피고에게 아래 내용의 이 사건 이행확약서(을 제5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 사건 이행확약서

1. 피고와의 업무협약 중 시공사 변경과 관련하여 00건설과의 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를

일체의 민 • 형사상 책임을 보조참가인이 진다는 확약서에 따라 00건설 도급계약 해지

의 완결과 이후 위임업무 진행을 위해 지급하기로 한 일체 비용 25억 원 중 1차로 15억

원을 00건설과의 도급계약 해지 합의서를 받고 즉시 지급하며, 2차로 현재 진행 중인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F군청에 2016. 2. 중 접수 완료하면 3억 원을 지급하며, 3차

로 관할 F군청으로부터 사업승인이 완료되었다는 공시가 되면 7억 원을 지급한다.

2. 단 사업계획승인신청 (999세대)을 2016. 2. 26.까지 F군청에 접수하지 못할 또는 아

니할 경우에는 2차 3억 원, 3차 7억 원을 지급하지 않으며, 사업진행 의사가 없는 것으

로 판단하고 보조참가인과 피고와의 업무협약 및 위탁계약 등 일체의 계약을 종료하고

해지한다.

4) 보조참가인은 그 무렵 이 사건 이행확약서에 따라 주식회사 00건설로부터 '피고와의 도급계약 및 사업약정 해지에 따른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제출받고 피고로부터 1,50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2016. 3. 15.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였다. 이후 F군수는 2016. 9. 20.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사업계획승인을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나. 원고들의 토지매입 용역 수행 및 이 사건 추심명령

1) 원고들은 2014. 12.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 매입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하였는데,그 용역대금(원고 A: 800,000,000원,원고 B: 200,000,000원) 중 원고 A는 350,000,000원,원고 B은 170,000,000원을 받지 못하였다.

2) 원고들은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미지급 용역대금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82481,2016가합527160호)을 제기하여,2016. 11. 18. '보조참가인은 원고 A에게 350,000,000원,원고 B에게 170,000,000원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았고,이에 대한 보조참가인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7나225, 232호)가 2017. 6. 7.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원고들은 위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7. 1. 4. '보조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토지용역비 및 PM 용역비 채권 388,488,662원(원고 A),198,462,045원(원고 B)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016타채57776호,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그 명령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원고 B에 대한 승소 확정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4. 선고 2011가합88745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7. 9. 20. '원고 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04291 사건[이 사건]의 판결금 채권 중 4,927,397,260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타채37174호)을 받았고 그 명령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은 2017. 12. 15. 이 사건 소송에 참가신청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7, 15호증,을 제5호증,병 제3, 4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독립당사자참가신청에 관하여

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장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원고 B 에 대하여 49억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대하여 압률 및 추심명령을 받은 바,원고 B은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돈을 수령하기가 어려워 주장 및 입증에 소홀하거나 이 사건 본소를 취하할 우려가 있어 독립당사자참가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이에 독립당사자참가인은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소송에 참가하여 원고 B의 소 각하와 피고가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직접 이 사건 추심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독립당사자참가 중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후단의 사해방지참가는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용된다. 그리고 사해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란 원 • 피고 사이의 소송이 원고 자신의 권리 실현 또는 그 법률상의 지위 확보수단으로 제기된 것이 라기보다는 다른 채권자를 배제하려는 데 중점이 있어 사해소송 또는 담합소송이라고 인정되거나 그러한 의심이 드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다35331,35438 판결 등 참조).

한편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절차 에서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절차상 환가처분 실현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이와 같은 추심권능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이러한 추심권능에 대한 압류결정은 무효이며, 추심권능을 소송상 행사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판결에 기하여 돈을 지급받는 것 역시 추심권능에 속하는 것이므로,이러한 판결에 기하여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압류결정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430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독립 당사자참가인 주장처럼 원고 B 과 피고가 독립 당사자참가인을 배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거나 달리 원고 B이 독립당사자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또한,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대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압류는 무효이므로,이 사건 소송의 결과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를 침해할 우려 역시 없다.

따라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원고들의 청구에 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보조참가인 포함)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보조참가인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1,0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은 위 금액 범위에서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피고는 추심금으로 원고 A에게 388,488,662원,원고 B에게 198,462,045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1) 이 사건 추심명령은 압류의 대상 또는 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무효이다.

2) 피고는 이미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으로 6,495,000,000원을 지급하였고,이후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이행확약서에 정한 기한 내에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지 않아 이 사건 용역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더는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추심명령의 유효 여부

이 부분 피고 주장은,이 사건 용역대금 채권은 그 채권액이 이 사건 추심명령상 원고들 청구금액을 현저히 초과할 뿐만 아니라 지급시기 및 항목별로 각각 발생하는 별개의 채권임에도 이 사건 추심명령에는 어느 채권에 대하여 어느 범위까지 압류하는 지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용역대금 채권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채권으로서 다만 그 구체적 지급시기가 용역업무 진도에 따라 나누어져 있을 뿐이지(조합원 계약률 50% 달성시 용역대금 15% 지급 등),지급시기별로 별도의 채권이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추심명령에 압류할 채권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고 하여 압류할 채권이나 압류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용역대금 지급의무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조참가인은 2016. 3. 15.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 계획승인 신청을 하였고 F군수는 2016. 9. 20.사업계획 승인 및 고시를 하였으므로,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는 이 사건 이행확약서에 따라 보조참가인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1,0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이행확약서에 정한 2016. 2. 26.까지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은 해지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6호증,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피고는 이 사건 이행확약서에 따른 계약해지권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이행확약서 제2항에서 정한 2016. 2. 26.까지 사업계획승인신청 을 하지 못하였음에 도,피 고는 2016. 3. 16. 보조참가인 에 게 사업 계 획 승인신청을 위 일시까지 하지 못한 사유와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통보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이 사건 이행확약서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을 위 일시까지 하지 않을 경우 피고에게 해지권이 부여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용역계약이 곧바로 자동해지 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② 보조참가인은 위 통보 직전인 2016. 3. 15.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는바,그 지연일수는 18일에 불과하다.

③ 보 조 참가인이 사업계획승인신청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이행확약서에 따른 2차 중도금 300,000,000원 지급을 요청하자,피고는 2016. 6. 16. 보조참가인에게 '현재 보조참가인의 용역비 지급요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나 2차 중도금까지 자금이 부족한 사항이고, 현재 사업기간으로 봤을 때 약 25% 진행된 상태이므로 용역비 지급을 추후로 협의하였으면 합니다. <중략〉 현실4 인 상호간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더불어 사업승인과 착공까지 원활히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라고 회신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이행확약서에 정한 기한보다 사업계획승인신청이 다소 늦어진 것을 양해하면서 여전히 이 사건 용역계약이 유효함과 이 사건 이행확약서에 따른 용역대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 후인 2016. 7. 30. 피고가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고 하여 그 해지가 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소결론

피고는 이 사건 용역대금 채권에 관한 추심권자인 원고 A에게 388,488,662

원,원고 B에게 198,462,04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5. 1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강화석

판사 강영희

판사 김준우

첨부파일 첨부 서울동부지방법원_2018.4.11.선고_2017가합104291추심금_판결.pdf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