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고등법원 2018.3.22.선고 2017누74964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등 판결
조회수 1,008 등록일 2018-04-30
내용

서울고등법원

제 9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7누74964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등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제 1 심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7. 9. 8. 선고 2016구합79298 판결

변 론 종 결 2018. 3. 8.

판 결 선 고 2018. 3.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25.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제1,2토지에 대한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각 1,670,000원/㎡으로,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제3토지에 대한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1,180,000원/㎡으로 각 결정•공시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191,887,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에서도 강조하는 아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공부상 지목과 토지이용상황이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본래 전 또는 임야로 사용되던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가 불법으로 형질변경하였다가 2016. 1. 17.경 원상복구하였고,피고는 그 원상복구된 이용상황인 전 또는 임야를 기준으로 이 사건 1,2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였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한 이 사건 개별공시지가결정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부상 지목이 전 또는 임야에 해당하였다고 하여 실제 토지이용상황 또한 그와 동일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피고가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가 불법으로 형질변경될 당시 전 또는 임야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주현

판사 민정석

판사 이호재

첨부파일 첨부 서울고등법원_2018.3.22.선고_2017누74964개발부담금_부과처분_취소_등_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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