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3. 30. 선고 2016가단145120 공사대금 판결
조회수 1,751 등록일 2018-04-30
내용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6가단145120 공사대금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피 고 주식회사 B

대표이사 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박○○

변 론 종 결 2018. 2. 23.

판 결 선 고 2018. 3.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4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7. 2. 주식회사 C로부터 ○○시 ○○면 관리 소재 ○○전 ○○부/제○○단 이전사업 시설공사 중 방수공사 2공구(2차)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1,277,659,9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2. 7. 2.부터 2013. 4. 6.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원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계약금액과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별지 계약변경내역 기재와 같이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

나. 원고는 2013. 1.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2. 8. 10.부터 준공시까지, 공사금액 피고 계약금액(직접 공사비)의 95%로 정하여 재하도급 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부를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2) 2014. 12.경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 관여를 중단하였다. 한편, 위 공사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한 인부의 노임과 자재비는 대부분 피고가 직접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7, 18, 19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요지

1) 원고는, 먼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고, 그 외에 추가 공사로 아래 표(표1)와 같은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공사대금 1억 4,6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순번

작업장소 및 내용

작업량

건비(단가)

청구금액

비고

1

교회

 

 

220만원

 

2

3공수-조적턱

8,000m

4,000원

3,040만원

3,200만원×95%

3

3공수-창호(4층)

10,000m

4,000원

3,800만원

4,000만원×95%

4

추가 시트공사

13,000㎡

4,800원

6,240만원

 

5

해상침투훈련장

7,500㎡

 

1,300만원(인건비 청구)

국보방수, 트렌치

방수, 그라우팅

작업에 대한 것만

청구함

 

 

 

 

1억 4,600만원

합 계

 

원고는 다음, 가사 위 추가 공사대금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원고가 기존 공사내역에 는 없었으나 추후 설계변경 등으로 내역에 반영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시공한 부분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았고,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의 손해만큼 이득을 보았는바 피고가 얻은 이익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추가 공사대금 상당액 1억 4,6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는, 먼저 원고 주장의 위 추가 공사에 관하여 위 표1의 순번 4, 5 공사는 이 사건 원공사계약의 변경 내역에 포함된 것으로 추가 공사로 볼 수 없고, 나머지 추가 공사의 대금은 아래 표(표2)와 같이 합계 29,888,500원에 불과하며, 다음 이 사건 공사 중 원고가 시공한 부분(표1의 순번 4, 5 공사 포함)은 별지 계약내역서(을 제2호증) 기재와 같고, 그 부분 공사에 대한 이 사건 원공사계약상 계약금액은 972,273,530원(순공사비)이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원고의 공사대금은 위 계약금액의 95%인 923,659,854원인데,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에게 노무비, 자재비, 경비 등으로 합계 1,342,993,801원을 지급하거나 대납하여 위 공사대금 및 추가 공사대금 합계 953,548,354원(= 29,888,500원 + 923,659,854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공종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액(원)

교회옥상 동계보양비용

 

1

2,200,000

2,200,000

3여단아스팔트방수/지하외방수

벽체, 조적턱

M

1,338

4,000

5,552,000

창호주위사춤(3여단)

몰탈

M

6,170

2,000

12,340,000

창호주위방수(3여단)

W:150

M

6,170

1,500

9,255,000

창호주위방수(훈련장)

W:150

M

361

1,500

541,500

합계

 

 

 

 

29,888,500

 

나. 판단

1) 먼저 갑 제4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표1의 순번 1, 2, 3 기재 부분의 공사를 시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공사 면적 내지 수량이 표1 주장과 같음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표1의 순번 1, 2, 3 추가 공사 수량과 그 공사대금은 피고가 주장하는 29,888,500원만 인정한다. 그리고 표1의 순번 4, 5 공사 부분은 원고가 이를 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 공사 수량 및 공사대금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는바, 위 공사 부분은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로 - 예정에 없던 공종의 공사로 단정하기 어렵다 - 그 공사대금은 그 설계변경이 반영된 이 사건 원공사계약상의 계약금액에 따라 다시 산정되어야 한다.

2) 다음 원고가 이 사건 공사(표1의 순번 4, 5 공사 포함)를 완료하였는지를 보건대, 갑 제4, 5, 6, 8, 11, 12, 17, 18, 19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가 피고 주장의 별지 계약내역서4) ‘실시공금액 수량’란 기재 이상의 공사를 완료하였음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 중 원고가 완료한 부분은 별지 계약내역서 ‘실시공금액 수량’란 기재와 같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그 부분 공사대금은 피고 주장과 같이 923,659,854원(= 972,273,530원 × 95%)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다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 또는 대납한 공사대금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7, 10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한 이래 2014. 10.경까지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인부의 노임, 자재비, 장비사용료, 현장식대, 보험료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거나 원고를 대신하여 지급하였는데 그 금액과 내역은 별지 노임 등 기재와 같이 합계 1,342,993,80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피고의 대납금액 등에 관하여 다투나 이와 달리 볼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에서 본 바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원고가 완료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953,548,354원(= 원 공사대금 923,659,854원 + 추가 공사대금 29,888,500원)을 초과하는 1,342,993,801원을 지급한 이상{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공사대금을 위 금액이 아닌 146,000,000원 전액으로 인정하더라도 이를 포함한 원고의 공사대금은 1,069,659,854원(= 923,659,854원 + 146,000,000원)을 상당히 하회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은 위 최대치 금액을 훨씬 상회한다} 미지급 공사대금이 남아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가 부당이득하였다

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민수

첨부파일 첨부 판결문(2016가단1451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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