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 4. 5. 선고 2017가합8496 주주지위확인 판결
조회수 3,105 등록일 2018-04-30
내용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7가합8496 주주지위확인

원 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김○○

피 고 D 주식회사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변 론 종 결 2018. 3. 8.

판 결 선 고 2018. 4. 5.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주주지위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피고 발행 주식 292,200주(1주의 금액 10,000원)에 관하여, 원고 B에게 피고 발행의 주식 292,200주(1주의 금액 10,000원)에 관하여, 원고 C에게 피고 발행의 주식 146,100주(1주의 금액 10,000원)에 관하여 각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원고 A은 피고 발행의 주식 292,200주(1주의 금액 10,000원)의, 원고 B은 피고 발행의 주식 292,200주(1주의 금액 10,000원)의, 원고 C은 피고 발행의 주식 146,100주(1주의 금액 10,000원)의 각 주주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 지위

피고는 2000. 1. 17. 광산개발 및 부산물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05. 11. 14. 경기도지사로부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8조에 따라 안○ ○○○산업단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았다.

한편 피고가 2014. 10. 16. 당시 발행한 주식 총수는 730,500주(주당액면가액 10,000원)이고 주권은 발행되지 않았다. E, F, G, H(이하 ‘피고 종전 주주들’라고 한다)은 당시 그 중 각 15,000주, 7,500주, 10,000주, 698,000주를 보유하고 있던 주주들이다.

 

나. 피고와 OO은행 사이 대출약정 체결 등

피고는 2006. 12. 26.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으로부터 120억 원을 차용하면서 안성시 대덕면 무능리 2 일대 60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44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9. 1. 12. I으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여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4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 이자 지급을 지체하자, I은 2012. 2.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았다(이 법원 2012타경2932).다. 피고 및 피고 종전 주주들과 J 사이 합의서 작성등

1) I은 2012. 4. 29. J 유한회사(이하 ‘J’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피고, 피고 종전 주주들, J는 2014. 10. 16. 당시까지 확정된 이

사건 대출금 원리금 합계 17,590,934,233원의 이행을 확약하고 담보하기 위한 합의를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채무이행 합의’라고 한다), 그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채무이행 합의서

제1조 (채무이행의 합의)

피고, 피고 종전 주주들 및 J는 이 사건 대출 원리금 변제 약정일이 2015. 10. 15.임을 확인하며, 피고는 변제 약정일까지 이를 전액 상환할 것을 확약한다.

제2조 (담보에 관한 사항)

본 합의서 제1조의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및 피고 종전 주주들은 J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기로 한다.

① 이 사건 사업시행권의 포기 및 양도서, 사업시행자 변경동의서, 사업시행권 양도 위임장 등을 작성하여 J에 교부

② 주식근질권 설정계약서 등을 작성 및 체결하여 J에 교부

③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추가하여 채권자를 J, 채무자를 피고, 채권최고액 6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④ 기타 J가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사항

제5조 (양도가능성)

① 피고, 피고 종전 주주들 및 J는 당사자들의 전원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는 이상 본 합의서상의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본 합의서는 당사자들 및 그 (특정 또는 포괄) 승계인에 대해서도 효력을 가진다.

피고, 피고 종전 주주들은 이 사건 채무이행 합의에 따라 2014. 10. 16. J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금 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종전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피고 주식 전체에 대하여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이라 하고, 그 대상이 되는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J에게 처분승낙서와 양도증서를 교부하여 주었다.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 중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

제6조 (근질권의 실행)

① J는 변제 약정일이 도래하면 본건 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

② J는 본건 질권을 실행할 수 있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기, 가격 등에 의하며 담보주식을 임의처분하고 그 취득금을 본건 대출원리금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기, 가격 등에 의하여 본건 대출원리금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여 담보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질권자는 담보주식의 취득사실을 그 취득 후 즉시 설정자에게 통지하기로 한다.

제11조 (계약지위 변경 채권, 채무의 양도)

① 피고 종전 주주들은 본 계약서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J의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 없이 본 계약서에 따라 취득하는 권리, 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

② J는 본 계약서에 따라 취득하는 권리, 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있으며, 피고 종전 주주들은 이에 단순 동의, 승낙한다.

 

2) 이 사건 채무이행 합의에 따라 J는 2014. 10. 17. 위 나.항 임의경매절차 신청을 취하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J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6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 및 채권일부 등 양도

1) 피고가 약정변제기일인 2015. 10. 15.까지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J는 2016. 1.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이 법원 2016타경705호,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 시가는 47,994,459,000원으로 평가되었으나 2회 유찰을 거치면서 최저매각 금액이 23,517,285,000원으로 낮아졌다.

2) J는 2016. 8. 26. 주식회사 ○○창고(이하 ‘○○창고’라고 한다)에게 매매대금 2억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대출금 중 원금 2억 원 및 이 사건 근질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특약사항으로 주식회사 지산산업(이하 ‘지산산업’이라 한다)이 이 사건 경매절차 3회 매각기일에 입찰참가를 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양도계약을 해제하기로 정하였다.

3) 지산산업은 2016. 8. 29. 이 사건 경매절차 3회 매각기일에 24,322,220,000원으로 입찰하여 최고가매수인이 되었고, 이 법원은 2016. 10. 4. 지산산업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하였다.

마. ○○창고의 근질권 실행 및 주식양도 등

1) J는 2016. 10. 14.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통지하였고,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근질권을 양도받은 ○○창고는 2016. 10. 17. 피고 종전 주주들에게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주식을 모두 취득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근질권을 실행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질권 실행’이라 한다).

2) ○○창고는 2016. 10. 28. 이 사건 주식을 원고 A, B, C에게 각 292,200주, 292,200주, 146,100주씩 양도하였다.

○○창고는 2016. 11. 8. 및 2016. 12. 26. 2회에 걸쳐 피고에게 위 주식양도 사실을 통지하면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주주지위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펴본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따라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와 별도로 피고에 대하여 주주지위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주지위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명의개서절차 이행 부분에 관한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항변 요지

피고 종전 주주들은 자신들이 피고의 진정한 주주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원고들이 피고 종전 주주들을 상대로 하여 확인의 소를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2) 판단

상법 제335조 제3항 소정의 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주권발행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55386 판결).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하는 방법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당사자들 주장 요지

가. 원고들 주장 요지

○○창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근질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근질권 실행으로 이 사건 주식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으며, 원고들은 ○○창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았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 소유자들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요지

이 사건 양도계약 및 이 사건 근질권 실행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이고, ○○창고 및 그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은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들 청구는 이유 없다.

1) 이 사건 양도계약이 무효임

가) 이 사건 양도계약에 피고 종전 주주들의 서면 동의가 없음

이 사건 채무이행 합의 제5조 제2항은 명시적으로 당사자들 전원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채무이행 합의서 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양도계약은 이 사건 채무이행 합의로 취득한 이 사건 근질권을 양도하는 내용이고, 이 사건 양도계약에 피고 종전 주주들의 서면 동의가 없음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은 무효이다.

나)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양도만으로 근질권 전체가 양도될 수 없음

J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중 2억 원만을 이 사건 근질권 전체와 함께 양도하였는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대출금 전체를 배당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감안하여 보면,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양도계약은 허용되어서는 안되고 무효이다.

다) 권리남용임

J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대출금 전체를 배당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피고 경영권을 탈취하고 이 사건 대출금 원리금을 초과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자 ○○창고와 원고들을 내세워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채권자로서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이 사건 양도계약은 무효이다.

2) 이 사건 근질권 실행이 무효임

가) 정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함

○○창고는 이 사건 근질권을 실행하고 피고 종전 주주들에게 아무런 정산절차를 마쳐주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근질권 실행은 무효이다.

나) 이 사건 근질권 실행 통지가 G에게 도달하지 아니함

이 사건 근질권 실행 통지가 피고 종전 주주들 중 G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질권 실행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양도계약에 피고 종전 주주들 서면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이 사건 채무이행 합의 제5조 제1항이 이 사건 채무이행 합의상 권리의 양도를 위하여 당사자들 전원 서면 동의를 요구하고 있고, 이 사건 근질권이 이 사건 채무이행 합의상 권리임은 피고 주장과 같다.

그러나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 제11조 제2항에서 “J는 본 계약서에 따라 취득하는 권리, 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있으며, 피고 종전 주주들은 이에 단순 동의, 승낙한다”고 정한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은 이 사건 채무이행 합의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체결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질권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채무이행 합의가 아닌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이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계약에 피고 종전 주주들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나.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양도만으로 이 사건 근질권 전체를 양도할 수 없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가분적 금전채권의 양도가능성, 담보물권과 피담보채무의 수반성,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J와 피고 종전 주주들의 경제적 손익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인 J로서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담보물권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와 함께 이 사건 근질권 전체를 양도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대출금은 가분적 금전채권으로 채권자인 J로서는 자유롭게 채권 일부를 양도할 수 있고, 근질권이라는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권 일부양도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담보물권은 채권자의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볼 때 담보물권의 존재가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여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②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에 수반하는 것이므로 피담보채권의 양도가 있는 경우 담보권의 양도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이 사건 근질권 역시 마찬가지로 일부양도된다. 그리고 그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인인 J와 양수인인 ○○창고는 담보물권인 이 사건 근질권을 준공유하고 있는 관계가 된다.

③ 한편 채권자는 언제든지 담보물권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J는 담보물권인 이 사건 근질권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근질권이 없는 무담보 채권을 자신에게 남겨두고, ○○창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일부인 2억 원과 이 사건 근질권 전부를 양도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④ 피고는 위와 같은 방식의 양도를 허용하는 경우 채무자나 질권설정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방식의 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채무자나 질권설정자는 종전에는 전체 채무를 변제하여야만 근질권을 말소할 수 있으나(이른바 피담보채무의 불가분성), 위와 같은 방식의 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양도된 일부 채무만을 변제하더라도 근질권을 말소할 수 있게 되므로, 채무자나 질권설정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된다고 볼 수 없다.

다. 권리남용인지 여부

을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양도계약이 권리남용으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① 피고의 경제적 가치는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사업시행권이 대부분이다.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사업부지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사업시행권은 동일인에게 귀속되었을 때만 경제적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분리되어 귀속되는 경우 각각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하락하게 될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②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 시가는 이 사건 사업부지인 사정을 고려하여 약 480억 원으로 평가되었음에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회 유찰된 이유는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시행권을 피고로부터 이전받지 못하는 경우 ①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하락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③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경매절차 3회 매각기일에도 유찰되는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의 최저매각 금액이 이 사건 대출금 원리금 채권에 미치지 못할 것을 우려한 채권자인 J는 대출금 채권 변제 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사업시행권을 동일인에게 귀속시켜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적절한 가격에 매각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창고와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 이유로 이 사건 양도계약 중 특약사항이 계약에 편입된 것으로 보인다. 즉 ○○창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으로 취득한 이 사건 근질권 실행으로 이 사건 주식(= 이 사건 사업시행권)만을 취득하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사업시행권이 분리되기 때문이다.

④ 결국 이 사건 양도계약은 채권자인 J가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변제 확보를 위하여 행한 합리적 선택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라. 정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근질권 실행이 무효인지 여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의 경우에는 이른바 유질계약이 허용된다(상법 제59조, 민법 제339조),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모든 상사질권설정계약이 당연히 유질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상사질권설정계약에 있어서 유질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그에 관하여 별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약정이 성립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19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은 질물의 환가를 질권자의 사적인 처분에 의하도록 하고, 그 환가한 질물의 대금으로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도록 정하고 있고, 통상 유질계약은 민사집행법이 정한 환가절차를 따르는 것보다 사적인 환가절차를 거치는 편이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높은 가격에 질물을 환가할 수 있다는 경제적 목적에서 행하여지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은 사후 정산절차를 예정하지 아니하고 질권자의 질권실행통지만으로 질물에 관한 소유자로서의 권능을 부여하는 유질계약 성립에 대한 명시적 약정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질권 실행에 별다른 정산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마. 이 사건 근질권 실행 통지가 G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여 무효인지 여부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 제6조 제2항은 “J는 본건 질권을 실행할 수 있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기, 가격 등에 의하며 담보주식을 임의처분하고 그 취득금을 본건 대출원리금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기, 가격 등에 의하여 본건 대출원리금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여 담보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질권 실행 통지가 근질권 실행의 요건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근질권 실행 통지가 G에게 도달하였는지는 이 사건 근질권 실행 통지의 효력과 무관하다.

바. 소결론

이 사건 양도계약 및 이 사건 근질권 실행은 유효하고, ○○창고는 이 사건 주식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으며, ○○창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은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 소유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주지위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송혜영

판사 이승재

판사 류지원

 

첨부파일 첨부 판결문(2017가합849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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