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3. 22.선고 (본소)2017가합467 권리행위방해금지 등,(반소)2017가합107078 보관금청…
조회수 2,397 등록일 2018-04-30
내용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제 1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7가합467(본소) 권리행위방해금지 등

2017가합107078(반소) 보관금청구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서울

대표자 사내이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박○○

피고(반소원고) B관리단

서울

대표자 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변 론 종 결 2018. 3. 8.

판 결 선 고 2018. 3. 22.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770,3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4.부터 2018. 3.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55,535,491원 및 그 중 54,388,181원에 대하여는 2017. 12. 14.부터, 1,147,31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8. 1.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68,535,20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서울 광진구 능동로37길 6에 있는 오피스텔 79세대, 상가 5세대로 구성된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며, 국○○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건축주이다.

나. 원고와 국○○ 사이의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관리용역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 10. 1. 국○○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5. 10. 1.부터 2018. 9. 30.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을 관리하고,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관리비를 부과·징수하는 등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업무를 수탁, 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의 창립총회의 개최

피고는 2017. 1. 25. 관리인 선임 및 관리규약 제정 등을 안건으로 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창립총회에서 57인의 찬성(13인 참석, 44인 위임장 제출)으로 성○○이 피고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의 건물관리용역계약 체결 및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의 해지

1) 피고는 2017. 2. 28.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용역비 8백만원, 계약기간 2017. 3. 1.부터 2020. 2. 28.까지로 정하여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과 그 시설에 대한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건물용역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7. 2월경 원고에게 ‘2017. 1. 25. 피고의 창립총회 결과 관리위원회 및 관리인이 구성되어 고유번호증이 발급되었으며 새로운 관리인이 인수받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 당부드립니다. 2017. 2. 28.부로 계약을 종료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2017. 3. 1.부터 자치관리할 예정입니다.’라는 내용의 해지통보를 하였다.

마.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계약의 체결

한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국○○, 주식회사 아지건설과 이 사건 오피스텔의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업무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입주절차 및 관리)

③ “병(국○○을 칭함, 이하 같다)” 또는 “병”이 지정하는 자는 사용승인일로부터(임시사용승인시는 임시사용승인일) 3년간 건물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관리비 징수, 관리용역업체의 선정 등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을(구분소유자를 칭함, 이하 같다)”은 그 업무를 “병”에게 위임하고 “병”은 이를 수임한다. 단, “병”은 “을”이 구성하는 자치관리단체와 협의하여 그 업무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수분양자들은 미분양분을 소유하고 있던 D, 국○○ 등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국○○ 또는 국○○이 지정하는 자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이에 관한 업무를 국○○에게 위임하였는바, 이로써 국○○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3항,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서면결의에 의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그리고 원고는 국○○과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의 효력은 피고에게 미친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2017. 2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은 2017. 2. 28. 해지되었다.

나) 2017. 2월경까지 관리보수 청구

위임계약이 중도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된 대에는 수임인은 민법 제686조 제3항에 따라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바, 원고의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업무에 따른 보수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징수한 관리비에서 관리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다. 그런데 원고가 2017. 2월경까지 관리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이 사건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로부터 31,381,422원의 관리비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한편 원고는 관리비 미납에 대비하여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선수관리비 21,600,000원을 지급받았는바,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관리비 상당액 9,781,422원(=31,381,422원 - 21,600,000원)을 보수 내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2017. 3월경 이후 관리비용 청구

원고는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이 해지된 2017. 3월경 이후에도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비용으로 17,641,053원을 지출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라)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청구

(1) 원고는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상의 계약기간 3년을 신뢰하여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고 한다)와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여 인터넷 및 TV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2017. 9월경부터 요금을 납입하지 않아 원고가 2017. 12. 20. 미납금 3,449,070원 및 위약금 8,346,290원을 지불하고 위 인터넷 및 TV 서비스 공급계약을 해지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금 3,449,070원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으로, 위약금 8,346,290원에 대하여는 불리한 시기에 이루어진 위임계약 해지를 이유로 한 민법 제689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원고는 계약기간 동안 위임관계가 계속되어 보수를 획득할 것으로 신뢰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였으므로, 위임기간이 원고의 이익을 위하여서도 정해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의 임의해지로 인하여 다른 위임인으로부터 같은 사무처리를 위탁받아 대가를 획득할 수 있을 때까지 보수상당액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이 해지된 후 다른 거래를 시작할 수 있을 때까지 입은 손해로서 6개월분의 관리수익 상당액 28,320,61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청구금액의 계산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408호 세대로부터 2017. 5. 29. 지급받은 3,4월분 관리비 342,190원 및 장기수선충당금 11,660,766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반환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55,535,491원[= 피고가 지급해야 할 금액 합계 67,538,447원 - 원고가 반환해야 할 금액 합계 12,002,95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국○○은 집합건물법에서 정하는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아 관리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국○○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은 피고에게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친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치는지 여부

가) 관련법리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의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라 할 것이므로, 집합건물의 분양이 개시되고 입주가 이루어져서 공동관리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그 당시의 미분양된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를 포함한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한편,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해진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관리인선임 결의는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관리인선임 결의 역시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서면결의가 가능하고, 이러한 서면결의는 관리단 집회가 열리지 않고도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서면결의를 함에 있어서는 관리단집회가 소집, 개최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33340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건축주인 국○○과 수분양자들 및 미분양분 소유자 D은 개별적인 분양계약을 통하여 수분양자들의 구순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관리단 설립 이후의 관리인 선임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함과 동시에 수분양자들 사이에서도 그러한 개별적 서면합의를 상호 수용하는 데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이와 같은 서면결의로써 관리인으로 선임된 국○○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위탁을 위하여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을 추인하는 데에도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기 전까지 위 용역계약의 효력은 피고에게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의 구체적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2017. 2월경 원고에게 2017. 2. 28.자로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은 위 해지통보에 의하여 2017. 2. 28. 종료되었는바, 아래에서는 원고의 구체적인 청구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나) 2017. 2월경까지 관리보수 청구 부분

(1)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보수약정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에 원고의 보수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으나, 시설물 관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원고가 무상으로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점, ②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의 이행에 따른 보수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원고 명의 신한은행 계좌(140-011-081584)로 징수하였는데, 위 계좌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관리비용뿐 아니라 원고 직원의 월급, 세금 등이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업무를 개시한 이후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때까지 원고와 용역비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관리비의 사용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관리업무 수행의 대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징수한 관리비에서 관리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기로 묵시적으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다음으로 피고가 지급해야 할 보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이 2017. 2. 28. 종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의 2017. 2월까지의 미납관리비가 합계 31,381,42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관리비 미납에 대비하여 선수관리비 21,6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보수로 9,781,422원(=미납관리비 31,381,422원 - 선수관리비 21,6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2017. 3월경 이후 지출한 관리비용청구 부분

(1) 원고는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이 해지된 2017년 3월 이후에도 아래 표 순번 1 내지 13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비용으로 17,641,053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금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먼저, 아래 표 순번 1 내지 9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이 2017. 2. 28. 종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3월경 이후 아래 표의 순번 1 내지 9 기재 일시 및 명목으로 합계 11,542,853원을 각 지급상대방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이 원고가 지출한 청소비, 승강기보수료 등의 관리비용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에 필수적으로 지출되어야 할 비용인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가 이를 지급함으로써 피고는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다음으로 아래 표 순번 10 내지 13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아래 표 순번 10 내지 13의 기재 일시 및 명목으로 합계 7,253,2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지급금원 중 순번 10번의 2017. 5. 16.경 지급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원고가 2017. 3월 이전에 지급한 것으로 이를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순번 10번의 2017. 5. 16. 지급된 금원의 경우 원고가 2017. 3월경 이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위 금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지출한 관리비용 상당액 11,542,853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순번

지급일시

명목

총 지급금액(원)

지급상대방

인정여부

1

2017.3.24./4.26./5.25.

청소비

1,650,000

○○

O

2

2017.3.25./4.25./5.25.

방재시스템

396,000

○○

O

3

2017.3.1./4.1./5.1.

S/W 대여료

165,000

○○

O

4

2017.3.20./4.20./5.19.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990,000

○○

O

5

2017.3.31./4.30.

승강기보수료(일반)

990,000

○○

O

6

2017.3.20./4.20.

승강기보수료(주차타워)

2,475,000

○○

O

7

2017.4.10./5.10.

인터넷/TV요금

1,748,573

○○

O

8

2017.3.15./4.17.

전기요금

3,096,090

○○

O

9

2017.3.31./4.30.

음식물수거료

32,190

○○

O

10

2015.10.8./2016.10.7./2017.5.16.

경비원 복장

716,300

○○

X

11

2015.12.9./2015.12.7./2016.8.18./2016.9.11.

경비실 비품

766,300

○○

X

12

2016.2.25./.2016.11.24

주차시설설치비

3,707,000

○○

X

13

2016.8.26./2016.8.29.

복도타일공사비

2,063,600

○○

X

 

 

합계

17,641,053

○○

 

 

다) 불리한 시기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1) 관련법리

민법상의 위임계약은 유상계약이든 무상계약이든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위임계약의 본질상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해지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나, 배상의 범위는 위임이 해지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생기는 손해가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입지 아니하였을 손해에 한한다. 그리고 수임인이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던 중 사무처리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임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위임인이 사무처리의 완료에 따른 성과를 이전받거나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더라도, 별도로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에서는 시기를 불문하고 사무처리 완료 전에 계약이 해지되면 당연히 위임인이 사무처리의 완료에 따른 성과를 이전받거나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계약 당시에 예정되어 있으므로, 수임인이 사무처리를 완료하기 전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만 으로 위임인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71411 판결).

한편 위임인의 이익과 함께 수임인의 이익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위임의 경우에는 위임인의 해지 자유가 제한되어 위임인으로서는 해지 자체는 정당한 이유 유무에 관계없이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는 상대방인 수임인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47108 판결 참조), 단지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것만으로는 수임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징수한 관리비에서 관리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관리업무에 대한 보수로 지급하기로 한 유상위임에 해당하고,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 제14조에서 계약기간을 2018. 9. 30.까지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이 수임인인 원고의 이익도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원고가 보수를 받는 것 이외에 위임사무처리 자체 관하여 독자적인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에게 이러한 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에서 해지사유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③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은 체결일인 2015. 10. 1.로부터 약 1년 5개월 후인 2017. 2. 28. 종료되었는바, 피고가 부당하게 단기간에 해지를 통보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에는 명시적인 보수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는 묵시적인 보수약정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받고 있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가 관리비의 투명한 운영 및 용역비의 객관화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관리인을 새로 선임하고 새로운 관리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이 위임인인 피고의 이익뿐만 아니라 수임인인 원고의 이익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라거나 피고가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인 6개월분의 관리수익 상당액 내지 케이티와의 인터넷 및 TV 서비스 공급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금은 이 사건 용역계약이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입지 아니하였을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들을 위하여 원고 명의로 케이티와 인터넷 및 TV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17. 12. 20. 케이티와 인터넷 및 TV 서비스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미납금 3,449,07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이 사건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은 계속하여 케이티로부터 인터넷 및 TV 서비스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인터넷 및 TV 사용료를 포함하여 관리비를 징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미납금에 상당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미납금 상당액인 3,449,0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공제 등 금액의 정산

피고는 원고에게 24,773,345원(=미납관리비 9,781,422원 + 추가 지출한 관리비용 11,542,853원 + 미납금 3,449,0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2017. 5. 29. 이 사건 오피스텔 408호 세대로부터 3, 4월분 관리비로 지급받은 342,190원과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장기수선충당금 11,660,766원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자인하고 위 각 금원 합계 12,002,956원을 위 24,773,345원에서 공제한 나머지 금원만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12,770,389원(= 24,773,345원 - 12,002,95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770,38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2.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3.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2017. 1. 25. 창립총회를 열고 적법하게 관리인 성○○을 선임하였고, 성○○은 2017. 2. 28. C과 건물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C이 2017. 3. 1.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업무를 시작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2017. 3. 1.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관리할 권한이 없으므로 보유하고 있는 피고 소유의 관리비 내지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관리하면서 주차비 등으로 받은 3,189,551원을 보관하다가 이를 모두 출금하였고, 장기수선충당금 11,660,766원을 보관하고 있으며, 관리비 계좌에서 지출되어야 할 금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별지 기재와 같이 53,684,887원을 임의로 출금하여 이익을 얻었으므로, 원고는 그 합계 68,535,204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주차비 등 청구 부분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명의의 주차비 계좌에서 2016. 9. 22. 원고에게 1,946,705원이 이체된 사실, 위 계좌에서 2017. 2. 7. 549,660원이 출금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각 금원을 취득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청구 부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이 2017. 2. 28. 종료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장기수선충당금 11,660,766원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장기수선충당금 11,660,766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한편 원고는 2017. 12.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위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의무를 인정하면서 위 금액을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공제하여 청구하고 있는바, 결국 피고의 위 장기수성충당금 반환채권은 2017. 12.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상계 내지 공제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3) 관리비 계좌에서 출금한 금원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피고의 이 부분 청구는 원고 명의 관리비 계좌에서 출금한 금원 즉, 원고가 징수한 관리비에서 관리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이 모두 피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금원이 피고의 소유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관리비 계좌를 원고 명의로 개설하여 위 계좌에서 관리비용을 지출하였고, 피고와 원고의 관리업무에 대한 보수로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징수한 관리비에서 관리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금원은 원고의 소유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동훈

판사 이이영

판사 장선종

첨부파일 첨부 판결문(2017가합46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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