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천지방법원 2018.2.7.선고 2017가단215352손해배상 판결
조회수 2,344 등록일 2018-03-30
내용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7가단215352 손해배상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17. 12. 13.

판 결 선 고 2018. 2.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0.부터 2018. 2. 7.까지는 연 5%,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피고가,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2017. 11.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피고는 원고에게 6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으나,이는 종전의 손해배상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 금액 산정의 근거에 관한 공격 • 방어 방법을 달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별도의 예비적 청구로 보지 아니하고,종전의 청구에 포함시켜 함께 판단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2.경 피고와 인천 00 000동 000-00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설계 용역을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그 용역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설계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O 건축주(갑): 피고, 설계자(을): 원고

O 계약금액: 7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O 계약범위: 토목,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설계도서 일체

O 계약조항

제 2 조(계약면적 및 기간)

② 대가기간: 계약일부터 ~ 준공일까지

제4 조(대가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② 설계업무의 대가는 일시불로 또는 분할하여 지불할 수 있다.

③ 대가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을 다음과 같이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건축허가 완료시: 10,000,000원

- 1층바닥 골조 완료시: 15,000,000원

- 옥탑층 골조 완료시: 15,000,000원

- 준공시: 34,000,000원

- 합계 7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제 10조(계약의 양도 및변경)

① “갑”과“을”은 상대방의 승낙 없이는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담보제공 등 그 밖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 14조 (“을”의 계약의 해제•해지)

① “을” 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3. “갑” 이 상대방의 승낙 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한 경우

제 15조(손해배상)

“갑”과“을”은 상대방이 ... 제 14조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7조(설계업무 중단시의 대가지불)

① 제 13조 및 제 14조에 따라 설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 갑 ” 과 “ 을 ” 은 이미 수행한 설계업무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② 제 1항 및 제 2 항에 따른 대가 지불 및 정산•환불은 제 15조의 손 해 배 상 과 는 별도로 적용한다.

나. 원고는 2016. 3.경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감리용역을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그 용역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감리계약 (이하 '이 사건 감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O 건축주(갑): 피고, 감리자(을): 원고

O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사용승인 완료시까지

〇 감리분야: 건축법에 의한 감리(건축, 토목, 전기, 통신, 기계, 소방)

O 계약금액: 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공사기간 6 개월, 월 감리비 5,000,000원으로 산정함.

* 공사기간 변경시 월별 정산함.

〇 계약조항

제 2 조(업무기간)

① 공사감리 업무의 수기간은 착공일부터 사 용 총 앞 완료일까정로 a {화.

제 16조(계약의 양도 및: 변경)

① “갑”과“을” 은 상대방의 승낙 없이는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담보제공 등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 19조 (“ 을 ” 의 계약의 해제•해지)

① “ 을 ” 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3. “ 갑 ” 이 상대방의 승낙 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한 경우

제 20조(손해배상)

“ 갑 ” 과 “ 을 ” 은 상대방이 ...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원고는 2016. 3.경까지 피고에게 건축허가에 필요한 설계도서 등을 제공하였고(피고는 2016. 3. 30. 인천광역시 00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2016. 4. 12.경까지 위 건축허가서류 외에 검토용 설계도서,구조계산서를 제공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다가 2016. 8. 30.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부지인 인천 00 00동 000-00 잡종지 1418.5㎡를 매도하고 2016. 9.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면서,원고의 승낙 없이 이 사건 설계계약 및 감리계약에 관한 피고의 권리 • 의무도 함께 양도하였다.

현재 C는 향후 사업성 및 분양성이 활성화 되는 시점에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에 있어,현재로서는 이 사건 공사의 계속 진행 여부나 그 시기가 불확실한 상태이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해 피고에게 이 사건 설계계약 및 감리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고,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7. 4.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현재까지 피고는 원 고 에 , 2016. 8. 10. 철계용역대금 10,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바 .「2017년 건축 • 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조달청)」에 의하면, 공사규모가 50억 원 미만인 건축공사의 원가계산에 적용되는 이윤(순이익율)은 공사대금의 15%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12호증,을 제1호증의 각 기재,이 법원의 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피고는 2016. 9. 20. C에게 원고의 승낙 없이 이 사건 설계계약 및 감리계약에 따른 피고의 권리 • 의무를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설계계약 제10조 제1항 및 감리계약 제16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해 이 사건 설계계약 제14조 제1항 제3호 및 감리계약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설계계약 및 감리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설계계약 제15조 및 감리계약 제20조에 따라 피고의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설계계약에서 정한 나머지 용역대금 64,000,000원(= 74,000,000원 - 10,000,000원) 및 감리계약에서 정한 용역대금 30,000,000원 등 합계 94,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9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설계계약에서 정한 설계용역을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설계계약의 해제로 인한 손해액은 나머지 용역대금 64,000,000원 상당이고,이 사건 감리계약의 해제로 인한 손해액은 4,500,000원(= 용역대금 30,000,000원 X 순이익율 15%)이므로,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68,500,000원(= 64,000,000원 + 4,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설계계약에서 정한 설계용역을 모두 이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① 이 사건 설계계약은 이 사건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필요한 설계도서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사의 준공시까지 필요한 모든 설계도서를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보이는 점,② 이 사건 설계계약 제4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의 진행정도에 따라 용역대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③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건축허가에 필요한 설계도서 등을 제공하였고,피고는 2016. 8. 10. 원고에게 건축허가 완료시까지의 용역대금10,000,00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설계계약에서 정한 설계용역을 모두 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의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피고의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설계계약 및 감리계약을 모두 이행하였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위 이행이익은 원고가 설계용역 및 감리계약을 이행하였을 경우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용역대금에서 원고가 설계용역 및 감리용역을 이행하기 위해 지출하였을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설계용역에 따른 나머지 용역대금 64,000,000원 및 이 사건 감리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30,000,000원 전부를 원고가 입은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액이라고 보기 어렵고,위 용역대금에 원고가 주장하는 순이익율 15%를 적용하여 산정되는 14,100,000원{= 94,000,000원(= 64,000,000원 30,000,000원) x 15%}만이 원고가 입은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액이 된다.

다. 소결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4,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4. 2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6. 4.경 원고와 인천 00 00동 0000-0 지상 000배후단지 00연립주택 신축공사(이하 '별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100,000,000원(부가가치세 면세)으로 정하여 원고로부터 설계용역을 제공받기로 하는 설계계약(이하 '별건 설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6. 4. 22.경 피고에게 별건 설계계약에 관한 계약금 20,000,000원을 청구하였고,피고는 2016. 4. 29. 원고에게 위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게 원고의 동의 아래 별건 설계계약에 관한 계약당사자 지위를 양도하였고,이에 원고는 D와 같은 내용의 설계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3) 원고는 D에게 2016. 6. 23.경까지 별건 공사의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 등을 제공하고 2016. 8. 2.경 설계용역대금 50,000,000원을 추가로 청구하였고,D는 2016. 8. 17. 원고에게 용역대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2016. 8. 29. D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고,이로써 별건 설계계약은 종료되었다.

O ... 당사의 귀책사유로 설계계약을 해지하고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포기코져 확인 합니다.

〇 - 아래 -

2. 설계도서 일체 시행사에 이관(진행중인 변경서류 일체)

3. 계약금 이천만원 지급으로 정산완료(추후 요구치 않음)

5) 피고가 D 에게 별건 설계계약에 관한 계약당사자 지위를 양도할 당시 D 의 대표이사 000는 피고 회사의 비서실장을 겸 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7 내지 11,14호증,을 제2, 3, 5, 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6. 4. 29. 원고에게 별건 설계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D 에게 계약당사자 지위를 양도하였다. 그런데 D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이미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2016. 8. 17. 원고에게 계약금 20,000,000원을 중복하여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6. 8. 29. D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 주면서 계약금 20,000,000원 외에 추가로 용역대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2016. 4. 29.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20,000,000원은 중복하여 지급받은 부당이득금에 해당되므로,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2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채권과 상계한다.

2) 판단

살피건대,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① 원고는 2016. 4. 29.피고로부터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받은 후에 새로운 계약당사자인 D에게 별건 설계계약에 따른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2016. 8. 2. 계약금이 아닌 나머지 용역대금의 일부로 50,000,000원을 청구하였고,D는 2016. 8. 17. 원고에게 위 청구액 중 20,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D가 2016. 8. 17. 원고에게 계약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② 피고는 원고에게 별건 설계계약에 따른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자신의 사정으로 D에게 계약당사자 지위를 양도하였고,그 당시 D의 대표이사 윤정수는 피고 회사의 비서실장의 지위에 있었으므로,D가 이미 계약금 20,000,000원이 지급된 사정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2016. 8. 17. 원고에게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중복하여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③ 이 사건 확인서 제3항에 "계약금 이천만원 지급으로 정산 완료(추후 요구치 않음)”라고 기재되어 있고,위 이천만원은 2016. 8. 17.자 용역대금 20,000,000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앞서 본바와 같이 2016. 8. 17.자 용역대금을 계약금 명목의 금원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결국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은 원고가 최종적으로 2016. 8. 17.까지 수령한 용역대금 이외에 D에게 추가로 용역대금 을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별건 설계계약을 종료시킨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0,0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상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4,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2. 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민석

첨부파일 첨부 인천지방법원_2018.2.7.선고_2017가단215352손해배상_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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