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2.9.선고 2017가합521480약정금 판결
조회수 1,827 등록일 2018-03-30
내용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 7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7가합521480 약정금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17. 12. 22.

판 결 선 고 2018. 2.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1,301,369원 및 그 중 609,060,958원에 대하여는 2017. 2. 10.부터 2017. 3. 3.까지 연 6%,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2,240,411원에 대하여는 2017.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11,301,37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피고는 2013. 10. 11. 피고가 원고에게 5억 원의 전환사채(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라 한다)를 발행하기로 하는 '전환사채 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2013. 10. 11. 전환사재발행 결의에 의하여 피고가 발행하는 전환사재를 원고가 인수하기 위하여 체결한다.

제2조 (전환사재발행과 인수)

피고는 다음과 같이 전환사재를 발행하고 원고는 이를 인수한다

① 사재의 명칭 : 주식회사 B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재

② 사재의 종류 : 기명식 전환사재

③ 발행하는 사재의 총액 : 오억원

④ 원고의 인수액 : 오억원

⑤ 사재의 권면금액과 권종 : 금 일억원권 5매

© 발행가액 및 인수가액 : 오억원

© 납입기일 : 2013. 10. 11.

® 상환방법 및 기한 : 사재발행일 이후 3년 만기 일시상환

⑨ 이율 : 연 7%

⑩ 이자지급방법 및 기일 : 만기 일시 지급

제9조 (연체이자)

② 본 계약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후에는 미상환 원금 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

익 상실일로부터 실제 상환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15조 (기한의 이익상실)

② 피고가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로부터 계속하여 1개월간 지체한 때에는 원고의 독촉

또는 통지 등에 의하여 당해 재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이를 변제할 의무를 진다.

제22조 (특약사항)

② 이 계약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세무관청에 제출한 재무제표상 결손(사재 발행으로 인한 변동사항은 제외한다)이 발생하지 않는 한, 원고는 사재만기일에 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피고에게 청구한다. 다만, 만약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이 계약의 다른 규정에 따라 상환한다.

 

나. 원고는 2016. 11. 25. 피고에게 이 사건 전환사채의 만기가 도래하였음을 이유로 원금 5억 원,만기까지의 약정이자 1억 500만 원,당시까지의 연체이자 4,060,958원의 상환을 청구하는 문서를 보냈고,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호증의 1,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전환사채의 만기가 도래하였음을 이유로 원금 5억 원과 이에 대하여 발행일 2013. 10. 11.부터 만기 2016. 10. 10.까지 연 7%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1억 500만 원 및 원리금 상환이 1개월간 지체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2016. 11. 9.부터 지급명령 신청일인 2017. 2. 10.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 6,301,370원 합계 611,301,3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앞서 본 인정사실에 따르면,이 사건 전환사채는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 한 2016. 10. 10. 만기가 도래하였으므로,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 금 5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11.부터 2016. 10. 1 0까지 연 7%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500,000,000원 x 연 7% x 1096일/365일 = 105,095,89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금액인 1억 500만 원 및 원리금의 상환이 1개월간 지체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인 2016. 11. 11.(원고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이 2016. 11. 9.이라고 주장하나,원리금 상환이 1개월 동안 계속하여 지체된 다음날인 2016. 11. 11.이 기한의 이익 상실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7. 2. 10.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 6,301,369원(= 500,000,000원 x 연 5% x 92일/365일) 합계 611,301,369원(= 원금 500,000,000원 + 약정이자 105,000,000원 + 2016. 2. 10.까지의 연체이자 6,301,3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 특약사항 제22조 제2항에 정한 바에 따라,원고는 피고가 세무관청에 제출한 재무제표에 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한,사채 원리금의 상환을 구할 수는 없고 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인데,피고가 세무관청에 제출한 2013년도,2014년도,2015년도,2016년도 각 재무제표상 결손이 발생한 사실이 없으므로,이 사건 전환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계약 제22조 제2항에서 특약사항으로,"이 계약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피고가 세무관청에 제출한 재무제표상 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한,원고는 사채만기 일에 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피고에게 청구한다. 다만,만약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원고는 이 계약의 다른 규정에 따라 상환한다.” 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위 특약의 문언이, 세무관청에 제출한 피고의 재무제표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면,원고가 반드시 전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하여 야 하고,사채권자로서 원리금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정한 것이며,피고가 세무관청에 제출한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의 재무제표에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전환사채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사채권자에게 부여된 사채로서, 전환사채권자는 투자자로서 사채의 안전성과 주식의 투기성을 비교•교량하여 발행회사의 영업이익이 증가하면 전환권을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 점,위 특약에서 재무제표상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 원고가 전환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것은 전환사채권자에게 전환권 행사를 강제하는 내용으로서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원고는 피고의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경우 전환권을 행사하는 것이 확정적인 사채원리금을 지급받는 것보다 수익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전환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로 위와 같은 특약을 한 것으로 보이고,피고에게 실제 영업상 결손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재무제표에 결손이 없는 것으로 기재만 되면 전환권 행사가 강제되는 것을 수용하겠다는 의사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전환권 행사 여부가 원칙적으로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이고,이 사건 계약에서 특약사항으로 원고의 전환권 행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이 사건에서 영업상 결손이 발생하지 않아 원고의 전환권 행사가 강제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한바,을 제2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의 전환사채의 발행일부터 만기까지 영업장 결손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오히려 피고는 2014년 표준손익계산서(을 제2호증의 2)상 영업외 수익으로 상정된 129,243,466원에 대하여,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대여 하였음에도 이자를 회수하지 않아 법인세법에 따라 산입하게 된 인정이자라고 진술 하였는데,위 인정이자는 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이자를 회사의 수익으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세법에 따라 재무제표에 계상된 것일 뿐 정상적인 피고의 영업이익이라고 볼 수 없고,위 인정이자 129,243,466원을 제외하면 2014년 표준손익계산서상 피고의 영업손실이 71,230,171원,당기순손실이 126,551,800원(= 당기순이익 2,691,666원 - 위 인정이자 129,243,466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위 특약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피고를 상대로 원리금의 상환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 제22조 제2항의 특약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전환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구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611,301,369원 및 그 중 원금 500,000,000원,약정이자 105,000,000원,연체이자 중 4,060,958원 합계 609,060,958원에 대하여는 지체책임 발생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2.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3. 3.까지 상법이 정한 연 6%,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나머지 연체이자 2,240,411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 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부상준

판사 손혜정

판사 강명중

첨부파일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_2018.2.9.선고_2017가합521480약정금_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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