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2.20.선고 2017가단102274 계약금반환등 판결
조회수 88,235 등록일 2018-03-30
내용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7가단102274 계약금반환 등

원 고 1. A

2.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17. 12. 15.

판 결 선 고 2018. 2. 20.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3.부터 2017. 2. 3.까지 연 6%,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2016. 8. 22.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서울 00구 00동 00-000,00-000 토지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공사 기간 2016. 9.초(예정)부터 2017. 3. 초(예정)까지,계약금액 75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피고가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다음 날 피고에게 계약금 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 서류인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항에는,'공사계약 시 원고들은 피고에게 계약금 35,000,000원을 지급하며,피고는 착공 신고 전 필요한 공사(경계측량,지장물 철거 및 이설,부지 정지작업 등)(이하 '이 사건 사전 공사'라 한다)에 착수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같은 '공사비 지급조건 및 계획서'에는 원고들이 계약금을 지급한 후 다음 공사대금 지급분 160,000,000원은 착공 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위와 같이 착공 시에 원고들이 지급하기로 기재된 공사대금 지급분을 '착공 시 공사대금 지급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2016. 12. 30. 피고에게 '피고가 계약금을 받았음에도 약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이 사건 사전 공사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착공 시 공사대금 지급분 160,000,000원에 대한 융자절차가 확정되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겠다며 이행거절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계약해제 통지 및 계약금 반환요청서'(갑 제3호증의 1)(이하 '이 사건 해제통지서'라 한다)를 보냈고,2017. 1. 2. 위 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계약금을 받은 후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착공 시점 이전에 이 사건 사전공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약 4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오히려 착공 시 공사대금 지급분 160,000,000원에 대한 융자절차가 확정되면 위 사전공사를 진행하겠다며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다. 원고들은 위와 같은 피고의 이행거절을 원인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하였고,예비적으로 민법 제673조에 정한 '완성 전 도급인의 해제권'에 따라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35,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서울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연체된 세금을 내야 하니 지급한 계약금을 빌려달라는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2016. 8. 24. 원고들에게 받은 계약금을 대여금 명목으로 반환하였고,2016. 10. 31.에야 위 계약금을 다시 돌려받았다. 피고는 위와 같이 계약금을 반환한 상황에서도 공사 현장에 펜스를 두르고 건물 내부 철거 작업과 정화조를 비우는 작업을 실행하였고 나머지 경계측량과 건물철거 작업은 원고들이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아 이행할 수 없었다. 피고는 2016. 10. 1. 관할관청에 착공계를 제출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착공 시 공사대금 지급분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의 위 각 의무가 이행되면 사전공사나 착공을 이행할 수 있음에도,원고들은 착공 시 공사대금 지급분 160,000,000원의 지급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피고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원고들이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날인 2016. 8. 22. 피고에게 계약금 3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피고는 위 도급계약에 정한 이 사건 사전 공사 중 경계측량과 건물철거 등 주요한 대부분 작업을 이행하지 않은 채 원고들에게 착공 시 공사대금 지급분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사실,이에 원고가 이행거절을 원인으로 이 사건 해제통지서를 피고에게 보낸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선이행의무인 이 사건 사전 공사를 이행하지 않은 채 원고들에게 착공 시 공사대금 지급분의 지급만을 구함으로써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하여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이 사건 도급계약은 2017. 1. 2. 위 이행거절을 원인으로 원고들이 해제의 의사를 통보한 이 사건 해제통보서의 도달로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들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아 원고들이 이 사건 사전 공사의무에 관한 채권자지체 상태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전 공사의무에 관한 이행제공을 하였음에도 원고들이 그 수령을 지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착공이 준비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착공 시 공사대금 지급분 지급의무와 피고의 이 사건 사전 공사 및 착공 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놓이게 되어,피고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전 공사의무에 관한 이행제공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위 사전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한 차례로 진행되어야 할 본공사의 착공 의무 또한 이행제공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서도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들에게 계약금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돈을 받은 2016. 8. 23.부터 소장 송달일인 2017. 2. 3.까지 상법에 정한 연 6%,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승일

 

첨부파일 첨부 서울동부지방법원_2018.2.20.선고_2017가단102274_계약금반환등_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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