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2. 8. 선고 2017고정932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판결
조회수 1,100 등록일 2018-02-27
내용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정93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 고 인

1. A,회사원

2.주식회사 B

3. C , 건설업

4. 주식회사 D

5. E,회사원

6. F 주식회사

7. G , 건설업

8. H , 회사원

9. I 주식회사

10. J , 건설업

11. K 주식회사

12. L ,건설업

13. M 주식회사

14. O ,건설업

15. 주식회사 P

16. Q,건설업

17. 주식회사 R

18. S,건설업

19. 주식회사 T

20. U, 건설업

21. 주식회사 V

22. W, 회사원

23. 주식회사 X

24. Y, 건설업

25. 주식회사 Z

검 사 황성연(기소), 장아량(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피고인 1,2, 7, 8, 9, 14, 15, 22 내지 25를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3, 4, 10, 11, 20, 21을 위하여)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고인5, 6, 12, 13, 18, 19를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16, 17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18. 2. 8.

 

주 문

 

피고인 C, 주식회사 D, Q,주식회사 R를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J, K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S, 주식회사 T, W, 주식회사 X, 주식회사 Z를 각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G,H,I 주식회사, U, 주식회사 V를 각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L,M 주식회사를 각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Y을 벌금3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G, H,J, L, O, Q, S, U, W,Y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 D, 피고인 G,H,I 주식회사,J, K 주식회사, L, M 주식회사, O,주식회사 P,Q,주식회사 R, S, 주식회사 T,U,주식회사 V, W, 주식회사 X, Y, 주식회사 Z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피고인 C,주식회사 D, E, F 주식회사, 피고인 G, H, I 주식회사, J,K 주식회사, L, M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Q, 주식회사 R, S, 주식회사 T, U,주식회사 V, W,주식회사 X, Y,주식회사 Z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명의대여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의 점 및 피고인 E,F 주식회사에 대한 불법하도급으로인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A,주식회사 B은 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면소.

 

(이하 이유는 첨부한 판결문 참조)

첨부파일 첨부 180213-인천지방법원_부천지원_2017고정932_건설산업기본법_위반-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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