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천지방법원 2018.1.16.선고 2016가합52063손해배상(건) 판결
조회수 1,194 등록일 2018-02-27
내용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6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6가합52063 손해배상(건)

원 고 E

피 고 1. A

2. B

3. C

피고 주식회사 B의 보조참가인 D

변 론 종 결 2017. 12. 19.

판 결 선 고 2018. 1. 16.

주 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1,273,777,048원 및 그 중 1,217,900,147원에 대하여는 2016. 4. 5.부터,42,664,066원에 대하여는 2016. 6. 2.부터,9,419,490원에 대하여는 2016. 12. 8.부터,3,793,344원에 대하여는 2016. 7. 4.부터 각 2018. 1. 16.까지는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C는,

1) 피고 주식회사 A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812,955,4기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2018. 1. 16.까지는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2) 60,686,6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2018. 1. 16.까지는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C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C 사이 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A,C가 각 부담하고,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의 보조참가인 D 주식회사가 각자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및 피고 주식회사 B은 공동하여 2,262,757,574원 및 그 중 2,160,800,415원에 대하여는 2016. 4. 2.부터,76,905,104원에 대하여는 2016. 6. 2.부터,17,622,841원에 대하여는 2016. 12. 8.부터,7,429,214원에 대하여는 2017. 7. 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C는,

1) 피고 주식회사 A 및 피고 주식회사 B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899,041,5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2) 64,833,0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00광역시 0구 0000로 41 소재 6개동 566세대의 구분건물로 이루어진 00000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A건설 주식회사,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A'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며,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피고 A 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마친 시공사이고,피고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피고 B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 이행을 보증한 법인이고,피고 B의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승강기 제작 • 설치공사를 진행한 회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1) 피고 B은 2011. 12. 6. 피고 C와의 사이에 보증채권자를 00광역시 00000청장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각 하자 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피고 C로부터 각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표1]

순번

보증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제00000000-000-0000001호

2011.12.26.~2012.12.25.(1년)

458,677,339

2

제00000000-000-0000002호

2011.12.26.~2013.12.25.(2년)

1,146,693,350

3

제00000000-000-0000003호

2011.12.26.~2014.12.25.(3년)

917,354,680

4

제00000000-000-0000004호

2011.12.26.~2015.12.25.(4년)

688,016,008

5

제00000000-000-0000005호

2011.12.26.~2016.12.25.(5년)

688,016,008

6

제00000000-000-0000006호

2011.12.26.~2021.12.25.(6년)

688,016,008

 

2) 2011. 12. 2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그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기구인 원고가 구성됨에 따라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발생 및 하자보수비

1) 피고 B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 에서 설계도면(사용승인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하거나 또는 설계도면(사용승인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들뜸,누수,오염,탈락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상,미관상,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

2) 이에 원고는 2012. 1.경부터 입주자 내지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시공사인 피고 B에게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 B이 일부 하자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하기도 하였으나,이 사건 아파트에는 사용승인도면을 기준으로 여전히 별지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집계표,별지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집계표(전체) 각 기재와 같은 하자가 남아 있고,이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외벽 균열 보수 후 '부분도장'하는 것을 전제로 아래 [표2] 기재와 같은 액수의 비용이 소요된다(이는 아래 ‘4. 하자의 발생 및 범위에 관한 판단'에서 판단한 하자를 모두 반영한 결과이다).

[표2]

구분

사용검사 전(원)

사용검사 후(원)

합계(원)

미시공

변경시공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10년차

공용

292,028,050

180,435,030

85,767,580

127,259,360

6,834,370

561,768,180

59,082,470

53,945,580

1,367,120,620

전유

28,926,870

121,453,070

65,137,470

120,429,510

0

10,682,250

569,070

576,780

첨부파일 첨부 인천지방법원_2018.1.16.선고_2016가합52063손해배상(건)_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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