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2.8.선고 2016가단9108공사대금 판결
조회수 1,155 등록일 2018-02-27
내용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6가단9108 공사대금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18. 1. 11.

판 결 선 고 2018. 2.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2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3.부터 2018. 2.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3,7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1.부터 이 사건 2016. 10. 20.자 소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5, 10호증, 을제2, 3, 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000의 감정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10. 27. 피고로부터 인천0000 0000진흥시설 건립공사 중 복합판넬공사를 공사기간 2015. 10. 27.부터 2017. 3. 14.까지, 공사대금 594,000,000원 (=공급가액 540,000,000원 + 부가가치세 54,000,000원)으로 정하여 하수급하였다(이하 위 하도급을 끼 사건 하도급', 하도급받은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나. 그런데 원고는 2015. 3. 19.경부터 2015. 12. 14.경까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견적서, 수량산출서,자재승인서류, 시공계획서,시공도면, 예정공정표 등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는 2015. 12. 중순경 중단되었고,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6. 1. 13.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정산금에 대하여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화스너와 앙카를 댄 후 각파이프를 설치하는 하지작업만을 하였는데 그 시공면적은 1233㎡이다.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은 하지작업에 소요된 재료비를 36,0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위 금액을 2015. 11. 16.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위 하지작업의 시공비로 2015. 12. 16. 7,700,000원,2015. 12. 31. 8,030,000원,합계 15,73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5. 12. 10. 일방적으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함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원고가 투입한 비용과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정산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①작업자의 숙박비 800,000원, ②앙카링, 화스너, 하지작업비 24,660,000원(=시공수량 1233㎡ x 단가 20,000원) 중 이미 지급받은 14,300,000원을 공제한 10,360,000원,③이 사건 공사에 관한 견적서, 수량산출서, 자재승인서류,시공계획서,시공도면, 예정공정표, 정산서 등 서류와 도면의 작성비와 현장관리비, 대표이사 현장방문 경비 등의 합계인 설계감리비 51,450,000원, ④2015. 12. 20. 작업한 3층 옥상 앙카링, 화스너 작업비 600,000원, ⑤문구류, 전화비, 복사비, 썩서비스비 등 각종 소모품 사용비용 500,000원, 합계 63,710,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

나. 판단

1) 작업자의 숙박비, 설계감리비,소모품 사용비 청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인천0000 0000진흥시설 건립공사 중 복합판넬공사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이므로 도급인인 피고는 완성된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원고가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작업자의 숙박비, 소모품 사용비, 설계감리비는 원고가 지출한 비용일 뿐 복합판넬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완성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원고에게 이 부분 비용에 관한 보수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원고가 설계감리비를 지출하여 완성하였다는 서면과 도면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이행으로 인한 결과물로 볼 여지가 없지 않으나,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위 서면과 도면들 대부분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 작성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서면, 도면 등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결과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서면과 도면에 대한 피고의 보수지급의무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의 이 부분 비용상환의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비용상환에 관한 추가적인 약정이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비용상환 약정의 존재에 관한 주장이 없으므로, 설령 원고가 이 부분 원고의 주장과 같은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약정에 기하여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는,피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파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여 약정한 공사대금을 받음으로써 위 각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위 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파기되었음이 먼저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도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파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단지 원고와 피고가 2016. 1. 13.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사실만이 다툼 없는 사실로 인정될 뿐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5. 12. 20. 작업한 3층 옥상 앙카링, 화스너 작업비 600,000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5. 12. 20. 3층 옥상 앙카링, 화스너 작업을 실시한 사실, 그에 따른 공사대금이 600,000원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앙카링, 화스너, 하지작업비 10,360,000원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시공한 앙카링, 화스너,하지작업 면적이 1233㎡이고, 재료비를 제외한 그 시공단가는 20,000원/㎡이므로 시공비는 24,660,000원인데 그중 14,300,000원(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변제금은 2015. 12. 16.자 변제금 7,700,000원 중 부가가치세 700,000원을 공제한 7,000,000원과 2015. 12. 31.자 변제금 8,030,000원 중 부가가치세 730,000원을 제외한 7,300,000원의 합계로 보인다)을 지급받았으므로 나머지 10,360,00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시공한 앙카링, 화스너, 하지작업 면적은 893.7㎡이고 재료비를 제외한 시공단가는 16,000원/㎡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시공한 앙카링, 화스너, 하지작업 면적은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1233㎡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도 재료비를 뺀 시공단가를 원고의 주장과 같은 20,000원/㎡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시공단가는 피고가 인정하고 있는 16,000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가 시공한 앙카링, 화스너, 하지작업 시공비는 19,728,000원(=1233㎡ x 16,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라고 할 것인데,그중 300,000원은 이미 지급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시공비 5,428,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는, 위 시공비 중 110,000원을 피고가 원고의 지게차 사용비를 대납함으로써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위 미지급 시공비에 대하여 2015. 12. 2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원고와 피고가 2016. 1. 13. 위 시공비의 지급시기를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상태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위 미지급 시공비에 대한 피고의 지체책임은 민법 제387조 제2항에 따라 피고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발생한다고 할 것 이다. 그런데 갑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1. 15.경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지에 따른 정산금을 2016. 2. 22.까지 지급할 것을 최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미지급 시공비에 대한 피고의 지체책임은 2016. 2. 23.부터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시공비 5,428,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8. 2. 8.까지는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른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진

첨부파일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_2018.2.8.선고_2016가단9108공사대금_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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