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6.선고 2017나21529손해배상(기) 판결
조회수 1,255 등록일 2018-02-27
내용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7나21529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1. A

2. B

 

피고,피항소인 1. C

2. D

 

제 1 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4가단40849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1. 17.

판 결 선 고 2018. 1. 2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 원고들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A 패소부분,원고 B에 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 A와 피고 C(제1심 피고 E는 2017. 5. 31. F와 합병하여 C를 설립하고 해산하였다),원고 B과 피고들 사이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고,피고 D는 원고 A에게 1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와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한숙희

판사 위지현

판사 김슬기

 

 

 

첨부파일 첨부 서울동부지방법원_2018.1.26.선고_2017나21529손해배상(기)_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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