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정부지방법원 2018.1.11.선고 2017노2483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판결
조회수 1,314 등록일 2018-01-31
내용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7노248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 고 인 1. A

2. B

3. C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장00(기소), 최00(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00(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00

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7고단332 판결

판 결 선 고 2018. 1. 11.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주장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에 고용된 사람일 뿐이고,본인이 독자적인 사업주로서 이 사건 아파트 외벽 도장 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것이 아니다.

나) 망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본인 소유의 안전대를 착용하고 있었고, 피고인 A는 E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달비계 등 관련 장비들을 점검하였으므로,피고인 A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E 스스로 안전대의 죔줄을 풀고 작업을 하였다.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위반하여 착용하고 있던 보호구를 사용하지 않은 행위까지 사업주의 의무위반으로 인정해서는 아니 된다.

라) 설령 피고인 A의 점검 • 보수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청소용 고리의 부실시공에 있고,E이 안전수칙을 준수하였더라면 이 사건 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A의 의무위반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 A의 행위와 E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피고인 B: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피고인 주식회사 C: 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에 관한 주장

1) 원심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현장에 관리직원을 상주시키지 않았고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도 시키지 않았다는 점을 법령위반사실로 인정하였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도급인인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현장에 관리직원을 상주시키지 않았다거나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시키지 않은 것을 두고 도급인인 사업주의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해석 하는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3) 설령 위와 같은 해석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은 현장소장 F을 통하여 작업장의 순회점검을 하였고 D의 G을 통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지도를 하게 하는 등 중분한 사고예방조치를 하였다.

4) 설령 피고인 B의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예외적으로 발생한 고리의 파단이므로, 피고인 B의 예방조치 불이행과 E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에 관한 주장

C는 안전대 및 구명줄이 설치된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도록 하였고,G을 통해 현장의 상황을 감독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주장 중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는 사업주가 아닌 피고용인일 뿐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이 부분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D의 피고용인이 아니라 이 사건 외벽 도장 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사업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 A는 수사 단계에서, “2016. 6. 중순경 G이 전화를 걸어와,‘평당 2,400원씩으로 계산하여 6,000만 원에 25,000평의 이 사건 외벽 도장 공사를 해볼 수 있겠느냐’는 제안을 했고, 본인이 이를 승낙하고 일을 착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3쪽), 이 사건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느냐는 E의 문의를 받아 E을 고용한 것도 피고인 A 본인이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3, 107쪽).

나) D의 실제 운영자인 G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이 사건 외벽 도장 공사에 관해서는 전체적으로 피고인 A가 책임지고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공판기록 제84, 85쪽),본래 도급인인 C로부터 평당 3,000원에 공사를 수급한 후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외벽 도장 공사를 평당 2,400원으로 하도급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내부 도장 공사와 경비 등을 처리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공판기록 제85, 91쪽,증거기록 제19쪽). 이 사건 아파트의 내부 도장 공사는 G이 본래부터 함께 일하였던 팀원들과 진행함으로써 피고인 A가 그 직원들과 함께 진행한 외벽 도장 공사와는 구별되고,피고인 A가 데리고 온 직원들은 D의 직원들이 아니었다는 G의 진술(공판기록 제91, 93쪽)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다) 이 사건 외벽 도장 공사의 인부로 일하였던 H 역시 피고인 A가 작업지시를 하고 안전조치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110쪽).

라) 피고인 A는 당심의 피고인신문 과정에서,수사 과정에서 본인이 사업주인 것처럼 진술한 것은 본인이 피의자의 신분이 될 줄 몰랐기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피고인 A는 수사 과정에서 당초 참고인이었다가 피의자의 신분으로 전환된 후에도 '이 사건 외부 도장 공사를 본인이 도급받아 시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제64, 105, 106쪽),위 공사의 총액을 60,000,000원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므로(증거기록 제63, 106쪽),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당심 진술내용은 납득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 A는 2009년경부터 도장업을 영위한 사람으로서,2015년 중순경부터는 상당한 경력을 가지고 외부업체로부터 공사를 직접 도급받아 시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04쪽).

2) 피고인 A가 안전에 필요한 조치의무를 모두 이행하였고,피고인 A의 행위와 E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 중 이 부분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피고인 A는 사고 발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그로 인하여 E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함으로써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① E이 사업주가 지급한 보호구가 아니라 개인 소유의 보호구를 사용하였던 것은 사업주가 보호구의 지급을 지체하였기 때문이었고,개인 소유의 보호구에 대한 사업주의 점검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공판기록 제90쪽),② 사건 당시 E의 작업과정을 지켜볼 보조인력이 없었던 점 (증거기록 제91쪽),③ 피고용인이 작업 도중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게을리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의무는 사업주의 예방조치의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B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판결에 불고불리의 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판결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현장에 관리직원을 상주시키지 않았고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도 시키지 않았다는 사정을 피고인 B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한 근거로 들었는데,여기에 기소되지 않은 사항을 심리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이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심판결이 피고인 B에게 적용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은 ’도급인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 • 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도급인인 사업주의 안전조치와 도급인이 아닌 사업주의 안전조치를 따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위 제29조 제3항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는 원심판결이 피고인 A에게 적용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의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차이가 없다고 해석되며(동법 제23조 제4항은 “제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도급인인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심판결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현장에 관리직원을 상주시키지 않은 점과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시키지 않은 점만을 근거로 피고인 B의 예방조치의무 위반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 B의 예방조치의무 위반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법령해석에 죄형법정주의의 위반이 있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이 안전에 필요한 조치의무를 모두 이행하였고,피고인 B의 행위와 E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 중 이 부분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피고인 B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E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함으로써 피고인 B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① E이 사업주가 지급한 보호구가 아니라 개인 소유의 보호구를 사용하였던 것은 사업주가 보호구의 지급을 지체하였기 때문이었고,개인 소유의 보호구에 대한 사업주의 점검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공판기록 제90쪽), ② 피고인 B은 사건 당일 현장에서 작업이 시행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서조차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였던 점(증거기록 제73, 74쪽), ③ 사건 당시 E의 작업과정을 지켜볼 보조인력이 없었던 점(증거기록 제91쪽) 등을 더하여 보면,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 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C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이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E이 사망에 이르렀으며, 달리 C가 피고인 B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E의 유족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약 2억 6,000만 원을 수령하였고(공판기록 제기쪽),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C의 보험회사로부터 1억 7,8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E에게 매우 위험한 작업을 하게 하면서 별다른 안전조치 를 취하지 않아 E이 생명을 잃는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이 E의 안전을 위한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위와 같은 결과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E의 유족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 A,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피고인 A에 한한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원심판결문 제3면 제18행의 '“망 000”를 “망 E”으로 경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근영

판사 안현정

판사 이원재

첨부파일 첨부 의정부지방법원_2018.1.11.선고_2017노2483산업안전보건법위반_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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