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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
자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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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유지 조건부 계약 체결 후 용적률 유지가 되지 않았을 경우 계약금을 즉시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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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4 |
8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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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자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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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조치 규정이 없는 교육자치법 제29조의3가 정당한 임용절차를 거쳐 사무직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권리를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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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6 |
8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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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
자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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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법의 개정이 기임용되어 근무 중인 지방의회 교육위원회의 사무직원에 대한 사무처장의 임명권에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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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6 |
8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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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
자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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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내 전문위원 정수를 규정한「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없이 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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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6 |
1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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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자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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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위원실 정원을 일방적으로 교육감 정원으로 책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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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6 |
8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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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자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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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시·도의회에 두는 교육·학예에 관한 지원조직이 반드시 상임위원회를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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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6 |
8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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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자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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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추진된 지중화사업이 공공성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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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6 |
8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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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자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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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의 계약해지 시, 이행 시 예상되었던 이익 상당액을 발주처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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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3 |
1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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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자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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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의 일방적인 사유로 중도 계약해지를 요청할 경우, 계약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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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3 |
14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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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자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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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상 건물의 소유권을 AAA이 2/3, 아내인 BBB가 1/3 소유하고 있는데, 계약전 준비해야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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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2 |
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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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자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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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아닌 소수지분권자 BBB 명의 계좌로 임대료를 입금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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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2 |
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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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자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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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잔여액을 위탁관리수수료 등으로 사용한 것이 민, 형사상 문제가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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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9 |
8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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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자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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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에 아파트 명칭을 오기한 것이 입찰 자체를 무효로 하는 사유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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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3 |
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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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자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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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인 귀 사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에게 하도급을 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 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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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4 |
2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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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자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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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계약해제 주장에 있어 이 사건 명의신탁 사실이 귀 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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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1 |
88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