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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자문사례 용적률 유지 조건부 계약 체결 후 용적률 유지가 되지 않았을 경우 계약금을 즉시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 2015-09-04 465
145 자문사례 경과조치 규정이 없는 교육자치법 제29조의3가 정당한 임용절차를 거쳐 사무직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권리를 침… 2015-08-06 440
144 자문사례 교육자치법의 개정이 기임용되어 근무 중인 지방의회 교육위원회의 사무직원에 대한 사무처장의 임명권에 영향을 미… 2015-08-06 460
143 자문사례 지방의회내 전문위원 정수를 규정한「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없이 지방의회… 2015-08-06 575
142 자문사례 교육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위원실 정원을 일방적으로 교육감 정원으로 책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15-08-06 449
141 자문사례 교육자치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시·도의회에 두는 교육·학예에 관한 지원조직이 반드시 상임위원회를 지원하… 2015-08-06 420
140 자문사례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추진된 지중화사업이 공공성이 있는지 여부 2015-08-06 428
139 자문사례 발주처의 계약해지 시, 이행 시 예상되었던 이익 상당액을 발주처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015-07-23 497
138 자문사례 발주처의 일방적인 사유로 중도 계약해지를 요청할 경우, 계약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2015-07-23 779
137 자문사례 임대차계약상 건물의 소유권을 AAA이 2/3, 아내인 BBB가 1/3 소유하고 있는데, 계약전 준비해야할 사… 2015-07-22 446
136 자문사례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아닌 소수지분권자 BBB 명의 계좌로 임대료를 입금하는 것이 가능한지 2015-07-22 459
135 자문사례 관리비 잔여액을 위탁관리수수료 등으로 사용한 것이 민, 형사상 문제가 되는지 여부 2015-05-19 451
134 자문사례 위임장에 아파트 명칭을 오기한 것이 입찰 자체를 무효로 하는 사유인지 여부 2015-05-13 454
133 자문사례 수급인인 귀 사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에게 하도급을 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 제9… 2015-04-14 516
132 자문사례 A의 계약해제 주장에 있어 이 사건 명의신탁 사실이 귀 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015-03-11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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