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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9 판례연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8.31. 선고 2016가합107576 판결 첨부파일 2017-10-11 898
1488 판례연구 서울고등법원 2017.8.24. 선고 2016나2084833 판결 첨부파일 2017-10-10 831
1487 판례연구 대법원 2012.6.28. 선고 2011다102080 판결 첨부파일 2017-10-10 820
1486 판례연구 대법원 2010.6.24. 선고 2010다17284 판결 첨부파일 2017-10-10 857
1485 판례연구 대법원 2014.1.23. 선고 2011다108095 판결 첨부파일 2017-10-10 907
1484 판례연구 대법원 2016.3.10. 선고 2014다215291 판결 첨부파일 2017-10-10 826
1483 판례연구 대법원 2016.7.14. 선고 2013다69286판결 첨부파일 2017-10-10 825
1482 판례연구 대법원 2017.9.7. 선고 2017다222757 판결 첨부파일 2017-10-10 810
1481 판례연구 대법원 2017.8.23. 선고 2017두42453 판결 첨부파일 2017-10-10 825
1480 판례연구 대법원 2011.9.8. 선고 2011도7262 판결 첨부파일 2017-10-10 917
1479 판례연구 대법원 2017.7.18. 선고 2015다206973 판결 첨부파일 2017-10-10 867
1478 판례연구 인천지방법원 2017.9.22. 선고 2017구합50847 판결 첨부파일 2017-10-10 841
1477 판례연구 대법원 2017.9.12. 선고 2017다865 판결 첨부파일 2017-10-10 798
1476 판례연구 대법원 2017.8.23. 선고 2015다70341 판결 첨부파일 2017-10-10 825
1475 판례연구 대법원 1997.9.26. 선고 97다21499 판결 첨부파일 2017-10-10 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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